1.교육부는 2일 시·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'자사고·외고·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'을 발표하 고 앞으로 40일간 이런 내용을 반영한 '초·중등교육법'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. 내년 3월 31일까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할 예정.

2.핵심 내용
1)외고,자사고 현재의 지위 인정:초,중등교육법 90조,91조 삭제는 하지 않고 현행처럼 골격 유지
2)입시일정은 외고/자사고는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 진행함.과학고와 마이스터고는 전기로 지원.
3)서울시 전역에 지원할 수 있는 1차지원20%에 외고/자사고가 포함될듯. 1차에서 탈락하면 서울시 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40% 강제배정군에 포함.근거리 원칙은 유지하나 일부는 원거리에 배정될 수도 있음.

 

3.영향 분석
1)외고,자사고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선발도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현 제도와 별 차이가 없음.
2)외고/자사고 탈락후 강제배정때 원거리 배정과 원치않는 학교배정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목동의 일반고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음.그러나 실제론 송파지역에서는 송파 강동 지역에 배치될것으로 예상되어 현 제도와 별 차이점은 없어서 입시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.